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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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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순환형★ 물환경보전법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서 양식안내
writer 라운즈 (ip:)
  • date 2021-06-12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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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양식은 여과지(부직포)를 이용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양식입니다.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여과지 사용 및

     관리소홀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안경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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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1항

  신고대상 : 안경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

  신고기관 : 안경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

  신고시기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 2020.12.31 이전에 설치된 안경원은 2021.06.30 까지 신고

 시행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신고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신고서

 ○ 재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세부 제출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반 시 처분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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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첨부파일 2개를 다운 받으신 후 

  [게시글 하단 참고]


아래의 예시에 맞게 기재 후 안경원 소재지의 관할 환경부서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직수형과 순환형의 각 기재내용이 상이하오니 확인하시어 재출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세부 제출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류준비방법]


1. 첨부1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를 하단의 신고서 예시에 맞게 작성한다.

2. 첨부2의 '기타수질오염원 세부 제출서류'를 출력한다.

3. 안경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다.

4. 작성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와 출력한 '기타수질오염원 세부 제출서류'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관할 소재지의 환경부서에 신고한다.

2.






[순환형 설치.관리 신고서 예시]


file 1.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서식).hwp , 2.제출서류(순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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